[템플릿]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 만들기 템플릿 (기본소득)
1. 우리가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우리는 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 이 주제는 왜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해주세요.
(ex. 청년들이 함께 모여 안정적으로 다양한 예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자체가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함.
기본소득 자체가 앞으로의 복지체제의 판도를 바꿔두었다 생각함. 과일을 먹다가 초콜릿을 먹으면 과일의 단맛이 달게 느껴지지 않듯이.
기본소득은 정치적이 의미로 ‘돈으로 지원’하는 단순, 명료한 정책이라 정치인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를 비교적 쉽게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함.
2. 목표
: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자리를 통해 기대하는 점을 써주세요.
(ex. 쳥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되고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으니 어떠한 협의 과정으로 현실화가 되었는지 배우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top-down 보다 bottom-up)
‘공유부’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찾아 볼 필요 있음.(부의 재분배) 성남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만드는 것.
3. 할 일
: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할일과 마감기한, 역할을 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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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전체
국내외 또는 지역별 기본소득 사례 조사(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실험적으로 진행된 경우 포함)
공유부 개념과 소득 재분배에 대해
성남시의 특성에 대해
의견정리(서기) @주환
자료, 논의내용 등 통합 정리(아카이빙) @승민
진행과정 총괄 관리 aka.팀장 @박주형
4. 걸림돌과 대안
: 혹시 일을 이뤄갈때 걱정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걸림돌을 적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세요.
(ex. 시민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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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같아요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주제가 명확한 만큼 대립) -> 단계별로 조금씩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
성남청년참여단의 정책제안으로의 적용에 있어서 얼만큼 사례조사가 효율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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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신시가지/판교신도시 비교적 지역특색과 구분이 명확한 편이라 사례조사 시 기준을 잡는 것에는 유용하고도,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제안의 방향성과 내용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함
5. [참고] 타운홀 정책제안서
정책 이름
어떤 정책인가요? (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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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요? (추진배경, 추진근거)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맥락과 함께 뒷받침할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관련법령, 조례, 정부대책, 연구자료, 뉴스보도 등)
어떤 사람에게 이 정책이 필요한가요? (정책대상)
얼마의 기간동안 이 정책을 진행해야할까요? (사업기간)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정책효과)
참고할만한 국내, 외 사례가 있나요? (참고 정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