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 만들기 템플릿 (기본소득)


1. 우리가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우리는 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 이 주제는 왜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해주세요.

(ex. 청년들이 함께 모여 안정적으로 다양한 예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자체가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함.

  • 기본소득 자체가 앞으로의 복지체제의 판도를 바꿔두었다 생각함. 과일을 먹다가 초콜릿을 먹으면 과일의 단맛이 달게 느껴지지 않듯이.

  • 기본소득은 정치적이 의미로 ‘돈으로 지원’하는 단순, 명료한 정책이라 정치인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를 비교적 쉽게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함.



2. 목표

: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자리를 통해 기대하는 점을 써주세요.

(ex. 쳥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되고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으니 어떠한 협의 과정으로 현실화가 되었는지 배우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top-down 보다 bottom-up)

  • ‘공유부’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찾아 볼 필요 있음.(부의 재분배) 성남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만드는 것.




3. 할 일

: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할일과 마감기한, 역할을 정해보세요.

  • 자료조사 @전체

    • 국내외 또는 지역별 기본소득 사례 조사(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실험적으로 진행된 경우 포함)

    • 공유부 개념과 소득 재분배에 대해

    • 성남시의 특성에 대해

  • 의견정리(서기) @주환

  • 자료, 논의내용 등 통합 정리(아카이빙) @승민

  • 진행과정 총괄 관리 aka.팀장 @박주형




4. 걸림돌과 대안

: 혹시 일을 이뤄갈때 걱정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걸림돌을 적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세요.

(ex. 시민들의 생각)

  • 일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같아요

    •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주제가 명확한 만큼 대립) -> 단계별로 조금씩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


  • 성남청년참여단의 정책제안으로의 적용에 있어서 얼만큼 사례조사가 효율적일까

  • 구시가지/신시가지/판교신도시 비교적 지역특색과 구분이 명확한 편이라 사례조사 시 기준을 잡는 것에는 유용하고도,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제안의 방향성과 내용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함




5. [참고] 타운홀 정책제안서

  1. 정책 이름

  2. 어떤 정책인가요? (정책내용)

  3.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요? (추진배경, 추진근거)

    1.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맥락과 함께 뒷받침할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관련법령, 조례, 정부대책, 연구자료, 뉴스보도 등)

  4. 어떤 사람에게 이 정책이 필요한가요? (정책대상)

  5. 얼마의 기간동안 이 정책을 진행해야할까요? (사업기간)

  6.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정책효과)

  7. 참고할만한 국내, 외 사례가 있나요? (참고 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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