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 : 기본소득

기본 소득에 대한 생각*

•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재난 시 쓸 수 있는 예산 등 비상 시 집행하기 어려울 것.

• 차등적인 시스템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기본소득 제도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현 기본소득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

= 기본소득 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실현 시킬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 기본소득을 꼭 금액적인 부분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 청년층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시도는 긍정적이나, 실제로 가진 효과나 의미는 부족하다.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

• 청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사용처,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취업 준비와 학자금 대출로 힘든 대학생에게 자기계발과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좋을 것

• 선별적 복지, 지원 영역의 선택적, 대상의 선별적

모두를 위한, 금전적이 아닌 다양한 복지를 행하기 위해서 대상을 선별적으로 해야할 지, 지원영역을 선택적으로 행할지 논의가 좋을 듯함.

• 엄격하게 까진 아니더라도 대상을 선별해서 진행했으면 함.

• 소득분위 라는 것 자체에도 맹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에 있어서 높은 장벽이 있다면 복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복지, 투자 차원.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 발전 기여 차원.

제안 내용

• 보편적인 영역에서 선별적인 영역, 복지로 가는 방안

• 현금지급성이 아닌 서비스, 교육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

• 현금지급성의 기본소득 제공은 대상에 대한 선별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